세월호 특별법 형평성의 문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았던 내가 쓰게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떠한 사건에 의해 바뀌고 어떤 혜택을 줘야하는 지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을 끔찍한 사건이였고 그 과정속 엄청난 비리 또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광경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관계자 또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긴일이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이 이 글을 보고 욕을 해도 나는 할말이 없다. 그냥 영양가 ... 영향력 없는 내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우선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상세한 법 내용을 잘 모른다. 대략 뉴스를 보면 어떤 특별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이슈로 다룬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도 그부분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 생각을 적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랑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고 보자. 그런데 그 사건은 매우 작은 사건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또 이슈화되지 못한채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고 종결 되었을 것이다. 그 희생자들은 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에게 겨우 이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왜 세월호 사건은 큰 사건이라고 어떠한 더 큰 혜택을 주는거야?

누군 작은 사건이라고 이정도만 혜택 주고 누군 큰 사건이라고 혜택을 줘?

이런 형편성의 차원 말이다. 이건 실제로 중요하다가 생각된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다시 이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혜택을 요구할 것이다. 혹은 그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번 사태의 기준으로 어떤한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특별법으로 앞으로 무수히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분명히 어떤한 혜택을 공평히 주어야 한다. 이는 분명 큰 논란거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도 분명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의 슬픔에 대해 보상을 줘도 상관은 없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 들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을 또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 법안이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필자의 생각은 좀 더 냉철하긴 하다. 정부 혹은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에 의해 유연하기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분명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공평성과 형평성과 같은 어떤 뼈대가 있는 것이기에 어떤 사건이 생길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 차체가 웃긴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비행기 떨어지면 비행기 특별법, 고속도로 차 사고나면 차 특별법, 뭐뭐 등등,,,

이렇게 만들 수 없지 않은가?

사건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이런식의 방식보다 민간 차원에서의 혜택이나 기부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 자발적인 어떤 혜택이 더 좋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건 나의 생각일 뿐 영양가 없는 내용일 뿐이다.